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종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 이내에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유통법을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유통법 처리는 2008년 6월 민주당 이시종 의원 등 10명이 법개정안을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우선 10일 국회에서 모처럼 여야 합의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본이 많은 대기업의 중소사업체 아이템 독점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 중소상공인들의 기업활동 영역을 보장하는 법을 명문화 히켰다는데 있어서 야권이 발의 한 안건을 여당도 이 발의안의 취지에 대부분 찬성을 했다는데 대해 희망적이고 상생하는 정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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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10. 22:07